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00일 가까이 권한 대행 체제로 꾸려온 국정이 정상화되려면 오랜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한미 두 나라간 동맹과 경제협력 틀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유럽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과 친러시아적인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전쟁이 대표적이다.
16일에도 트럼프는 상호관세와 부분별 관세 부과를 예고대로 다음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코루비오 국무장관은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입맛에 맞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협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일방주의에 모든 나라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이 더 취약한 것은 혼미한 정치 상황 때문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정상외교를 포함한 한미 직접대화 채널이 꽉 막혀 있다.
'민감국가' 지정은 불안한 한미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함에 따라 앞으로 원자력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공유, 공동연구 등이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우리 정부가 이제서야 확인한 것도 충격적인데 아직 이유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 불과 몇 달 전 '한미 원정동맹'을 떠벌리다가 이제는 미국연구기관 문턱조차 못 넘게 된 셈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달라져야 한다. 정상외교 재개 시점 등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꼬인 한민 관게를 풀어나갈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정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의 카운트파트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이를 위해선 헌재도 대미 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서둘러 내줘야 한다.